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받고 소지한 사실관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이 다운받았던 음란물에는 N번방 사건과 관련된 파일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에 더하여 휴대전화에 약 30개 이상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 저장되어 있던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전반적인 사안을 살펴보았을 때 음란물 소지부분에 있어 의뢰인은 잘못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대하여 즉시 삭제하였으며 해당 파일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인지 몰랐던 것으로 변호인의견서 작성을 통해 이점을 적극 주장하였으며 담당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음란물 소지 부분에 있어 억울한 면이 존재함을 소명하였습니다.

성착취물소지의 경우 의뢰인이 어떠한 변명 없이 자백하고 있으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변호인 의견서 작성을 통해 선처를 요청하는 충실한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음란물소지)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착취물소지등) -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