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PERTISE
업무분야
손해배상
섣부른 대응은 무거운 처벌을 남길 수 있습니다.
막막한 상황에서, 홀로 대응하기보다
전략적인 법률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손해배상이란 타인에게 끼친 재산, 신체상 등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손해배상 종류
손해배상은 재산적 손해,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로 나뉘어집니다.
재산적 손해는 재산상 받는 손해이며
정신적 손해는 명예, 신체, 생명, 자유 등에 받은 손해를 의미합니다.
적극적 손해란 사고로 인해 기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 감소하였을 경우,
소극적 손해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하였을 때, 장래 얻을 수 있었던 재산 취득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를 의미합니다.
통상손해란 사회 일반적인 관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손해를 의미하며,
특별손해란 가해자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의 특별한 사유에 의한 손해를 의미합니다.
운전 중 타인의 신체, 재물을 손상시켰을 경우
자동차 보유자의 손해배상 책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3조 (자동차손해배상책임) 본문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단서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아래의 항목들을 증명하였을 때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을 경우
-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
-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
-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때
손해를 주장하는 사람인 피해자가 의사의 의료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한 인과관계와 사고가 의사의 과실임을 입증하는 입증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를 입증할 피해자가 의료진에 비해 전문성이 부족할 뿐더러 입증을 위해 필요한 정보들이 병원 측에 편중되어 있어 이를 통해 마땅한 보상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이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복잡하고 까다로운 경우들로 승소확률이 낮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과정에서는 풍부한 의학지식을 가지고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어 해결방안을 찾아 나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채무불이행 책임 (민법 제 390조) : 채무불이행 책임이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청구하는 것으로 의료사고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의료인이 환자에게 돈을 받고 진행하기로 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 750조) : 불법행위 책임은 채무불이행 책임과는 다르게 계약관계와는 상관없으며
고의 혹은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청구하는 것으로 의료사고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의료인이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 마땅히 했어야 할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업재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업무상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산재보상을 받는 것 이외에
재해와 관련된 사업주나 제3자에게 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적극적 손해 | 소극적 손해 | 정신적 손해 |
|---|---|---|
| 치료비 | 휴업손해 | 위자료 |
| 개호비 | 일실수익 | |
| 일실퇴직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