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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소개

구성원 소개

이유있는 선택! 법무법인LF

법학과 의학의 조화로 모든 상황에서 적절한 대처를 약속합니다.

변호사 사진입니다.
형사,민사전문 의사출신

박성민 변호사

학력

  • 인천 계양고등학교 졸업
  • 인하대학교 의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 제74회 의사 국가고시 합격
  • 제2회 변호사 시험 합격
  • 제62차 전문의 자격시험 합격
  • 전)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
  • 전) 인하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의사
  • 전) 인천시 의사회 이사
  • 전)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
  • 현) 한국저작권보호원 인권경영위원회 위원
  • 현) 법무법인 LF 대표변호사

자격사항

  • 변호사, 의사,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저서 등 활동상황

  • Satisfaction with life and the risk of occupational injury, Ann Occup Environ Med. 2018
  • Lung Cancer Risk and Residential Exposure to Air Pollution: A Korean Population-Based Case-Control Study, Yonsei Med J. 2017
  •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전공의 심포지엄 강연
  • CJ 다이아 티비 신년회 강연
  • 보

방송활동

  • KBS 아침마당
  • SBS 8시 뉴스
  • MBC 실화탐사대
  • MBC 실화탐사대

박성민 변호사 성공사례

승소

혼인무효확인 청구의 소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해 혼인에 이르게 되어 진행한 혼인무효소송에서 혼인 취소 사례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해 혼인에 이르게 되어 진행한 혼인무효소송에서 혼인 취소 사례 변호사 사진
변호사 사진입니다.

박성민 변호사
손해배상

손해배상(의)

CT 조영제 부작용 등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손해배상금 지급 명령 사례

CT 조영제 부작용 등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손해배상금 지급 명령 사례 변호사 사진
변호사 사진입니다.

박성민 변호사
무죄

업무상과실치상

침 시술 이후 피해자에 기흉이 발생한 업무상과실치상 무죄 사례

침 시술 이후 피해자에 기흉이 발생한 업무상과실치상 무죄 사례 변호사 사진
변호사 사진입니다.

박성민 변호사
무죄

형사보상

무죄 확정 사건에 대해 형사비용보상 청구 진행 사례

무죄 확정 사건에 대해 형사비용보상 청구 진행 사례 변호사 사진
변호사 사진입니다.

박성민 변호사
불송치결정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불필요한 입퇴원을 반복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보험사기 사건에서 불송치결정 처분 사례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불필요한 입퇴원을 반복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보험사기 사건에서 불송치결정 처분 사례 변호사 사진
변호사 사진입니다.

박성민 변호사
불송치결정

의료법위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진료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여 보험금을 교부받은 사건에서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처분 사례

진료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여 보험금을 교부받은 사건에서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처분 사례 변호사 사진
변호사 사진입니다.

박성민 변호사
약식명령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지속,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전송하고 전화통화를 시도하는 등 스토킹 사건에서 약식명령 사례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지속,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전송하고 전화통화를 시도하는 등 스토킹 사건에서 약식명령 사례 변호사 사진
변호사 사진입니다.

박성민 변호사
보호,불기소등

증거보전

이혼소송에 필요한 증거확보를 위해 증거보전을 신청하여 신청 인용 사례

이혼소송에 필요한 증거확보를 위해 증거보전을 신청하여 신청 인용 사례 변호사 사진
변호사 사진입니다.

박성민 변호사
검사상고기각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조직에 들어가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며 금융사기를 저지른 사건에서 검사 상고 기각 판결 사례

보이스피싱 조직에 들어가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며 금융사기를 저지른 사건에서 검사 상고 기각 판결 사례 변호사 사진
변호사 사진입니다.

박성민 변호사
검사항소기각

의료법위반, 협박

피부 리프팅 시술을 받은 피해자에게 항의 전화를 받자 협박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 기각 판결 사례

피부 리프팅 시술을 받은 피해자에게 항의 전화를 받자 협박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 기각 판결 사례 변호사 사진
변호사 사진입니다.

박성민 변호사
공소권없음등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각하 판결 사례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각하 판결 사례 변호사 사진
변호사 사진입니다.

박성민 변호사
승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경찰공무원으로 근무 중 발생한 뇌경색과 그로 인한 후유증에 대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비해당 결정을 받은 처분에 대한 취소의 소

경찰공무원으로 근무 중 발생한 뇌경색과 그로 인한 후유증에 대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비해당 결정을 받은 처분에 대한 취소의 소 변호사 사진
변호사 사진입니다.

박성민 변호사
집행유예

업무상과실치사

재활요양원에서 업무상 부주의로 인해 피해자가 기도질식으로 사망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 파기 집행유예 선고 사례

재활요양원에서 업무상 부주의로 인해 피해자가 기도질식으로 사망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 파기 집행유예 선고 사례 변호사 사진
변호사 사진입니다.

박성민 변호사
불송치결정

강제추행죄

산부인과 의사가 환자의 유방을 움켜쥐어 강제추행 한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 처분 사례

산부인과 의사가 환자의 유방을 움켜쥐어 강제추행 한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 처분 사례 변호사 사진
변호사 사진입니다.

박성민 변호사
감형

장애인강제추행, 특수상해, 사기,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촬영물등이용협박, 공동감금, 사무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장애인 강제추행, 특수상해,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등이용협박 사건에서 항소심 감형 사례

장애인 강제추행, 특수상해,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등이용협박 사건에서 항소심 감형 사례 변호사 사진
변호사 사진입니다.

박성민 변호사
집행유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업무상배임

피해회사의 직원으로서 회사의 영업비밀 파일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 사례

피해회사의 직원으로서 회사의 영업비밀 파일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 사례 변호사 사진
변호사 사진입니다.

박성민 변호사
승소

손해배상(기)

직장내 괴롭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원고 청구 기각 사례

직장내 괴롭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원고 청구 기각 사례 변호사 사진
변호사 사진입니다.

박성민 변호사
불송치결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SNS를 통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연락을 한 스토킹 사건에서 구약식 벌금 처분 사례

SNS를 통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연락을 한 스토킹 사건에서 구약식 벌금 처분 사례 변호사 사진
변호사 사진입니다.

박성민 변호사
선고유예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을 핸드폰으로 촬영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사건에서 선고유예 사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을 핸드폰으로 촬영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사건에서 선고유예 사례 변호사 사진
변호사 사진입니다.

박성민 변호사
손해배상

손해배상(의)

신경차단술 시술 후 발생한 응급상황에서 응급처치 장비가 없어 사망하게 된 의료과실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손해배상금 지급 명령

신경차단술 시술 후 발생한 응급상황에서 응급처치 장비가 없어 사망하게 된 의료과실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손해배상금 지급 명령 변호사 사진
변호사 사진입니다.

박성민 변호사
화해

손해배상(의)

신장이식수술 이후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혼수상태에 빠진 의료사고 사건의 손해배상 진행 화해권고결정 사례

신장이식수술 이후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혼수상태에 빠진 의료사고 사건의 손해배상 진행 화해권고결정 사례 변호사 사진
변호사 사진입니다.

박성민 변호사
기소유예

절도죄

술을 먹고 피해자의 점퍼와 점퍼 안에 들어있던 지갑을 몰래 절취한 절도죄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술을 먹고 피해자의 점퍼와 점퍼 안에 들어있던 지갑을 몰래 절취한 절도죄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변호사 사진
변호사 사진입니다.

박성민 변호사
선고유예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작한 기록을 행사한 사건에서 선고유예 처분 사례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작한 기록을 행사한 사건에서 선고유예 처분 사례 변호사 사진
변호사 사진입니다.

박성민 변호사
불송치결정

사기방조

보이스 피싱 관련 대출 문자를 보내 사기 범죄를 방조한 사건에서 불송치결정 사례

보이스 피싱 관련 대출 문자를 보내 사기 범죄를 방조한 사건에서 불송치결정 사례 변호사 사진
변호사 사진입니다.

박성민 변호사
집행유예

약사법위반

자신의 약사 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한 약사법 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 처분 사례

자신의 약사 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한 약사법 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 처분 사례 변호사 사진
변호사 사진입니다.

박성민 변호사
검사항소기각

업무상과실치사

간호사가 수술 준비 중 도뇨관 삽입 문제로 사람이 사망하여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죄 판결 후 진행된 2심에서 검사 항소 기각 사례

간호사가 수술 준비 중 도뇨관 삽입 문제로 사람이 사망하여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죄 판결 후 진행된 2심에서 검사 항소 기각 사례 변호사 사진
변호사 사진입니다.

박성민 변호사
불송치결정

사기방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미끼문자를 대량 발송하여 보이스 피싱 범죄를 방조하고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사건에서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처분

미끼문자를 대량 발송하여 보이스 피싱 범죄를 방조하고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사건에서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처분 변호사 사진
변호사 사진입니다.

박성민 변호사
불송치결정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위반

진료기록부 부실 기재와 응급 처치 중 과실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여 고소를 당한 사건에서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처분

진료기록부 부실 기재와 응급 처치 중 과실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여 고소를 당한 사건에서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처분 변호사 사진
변호사 사진입니다.

박성민 변호사
손해배상

손해배상(의)

시술 및 마취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환자에게 손해를 입게하였다는 손해배상 소송 항소에서 청구 기각 사례

시술 및 마취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환자에게 손해를 입게하였다는 손해배상 소송 항소에서 청구 기각 사례 변호사 사진
변호사 사진입니다.

박성민 변호사
보호,불기소등

증거보전

병원 의료사고 발생 후 CCTV를 증거보전 신청하여 인용된 사례

병원 의료사고 발생 후 CCTV를 증거보전 신청하여 인용된 사례 변호사 사진
변호사 사진입니다.

박성민 변호사
검사항소기각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성매매 업소에 방문한 것이 업소 장부를 통해 적발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 기각

성매매 업소에 방문한 것이 업소 장부를 통해 적발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 기각 변호사 사진
변호사 사진입니다.

박성민 변호사
승소

양육비 변경 심판청구

협의이혼 후 상대방의 소득 변화에 따른 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

협의이혼 후 상대방의 소득 변화에 따른 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 변호사 사진
변호사 사진입니다.

박성민 변호사
벌금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지위를 이용하여 직원을 6회에 걸쳐 추행한 사건에서 벌금 판결 사례

지위를 이용하여 직원을 6회에 걸쳐 추행한 사건에서 벌금 판결 사례 변호사 사진
변호사 사진입니다.

박성민 변호사
승소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소송 성공보수금 채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원고의 항소 기각 사례

손해배상 소송 성공보수금 채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원고의 항소 기각 사례 변호사 사진
변호사 사진입니다.

박성민 변호사
승소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취소 청구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여 의료법을 위반한 사건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청구 승소 사례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여 의료법을 위반한 사건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청구 승소 사례 변호사 사진
변호사 사진입니다.

박성민 변호사
혐의없음

위계공무집행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 사례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 사례 변호사 사진
변호사 사진입니다.

박성민 변호사
벌금

업무상과실치상, 의료법위반

피부과 시술 중 피해자의 안면부에 3도 화상을 입게 하고 진료기록부를 미작성한 사건에서 벌금 처분

피부과 시술 중 피해자의 안면부에 3도 화상을 입게 하고 진료기록부를 미작성한 사건에서 벌금 처분 변호사 사진
변호사 사진입니다.

박성민 변호사
고소대리

명예훼손, 업무방해

SNS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업무를 방해한 사건에서 고소대리를 진행하여 벌금 처분

SNS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업무를 방해한 사건에서 고소대리를 진행하여 벌금 처분 변호사 사진
변호사 사진입니다.

박성민 변호사
무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오피스텔에서 여성 종업원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성매매를 한 사건에서 무죄 판결

오피스텔에서 여성 종업원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성매매를 한 사건에서 무죄 판결 변호사 사진
변호사 사진입니다.

박성민 변호사
손해배상

손해배상(의)

의료진의 주의의무, 설명의무 위반으로 사망하게 된 의료과실로 인한 사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

의료진의 주의의무, 설명의무 위반으로 사망하게 된 의료과실로 인한 사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 변호사 사진
변호사 사진입니다.

박성민 변호사
고소대리

폭행치상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게 되어 폭행치상죄로 고소한 고소대리 진행 사례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게 되어 폭행치상죄로 고소한 고소대리 진행 사례 변호사 사진
변호사 사진입니다.

박성민 변호사
손해배상

손해배상(의)

리쥬란 힐러 주사액을 잘못 혼합하여 시술 한 후 생긴 후유증으로 인한 의료 손해배상청구 소송 진행 사례

리쥬란 힐러 주사액을 잘못 혼합하여 시술 한 후 생긴 후유증으로 인한 의료 손해배상청구 소송 진행 사례 변호사 사진
변호사 사진입니다.

박성민 변호사
위자료청구기각

상간녀 위자료 청구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청구 기각 사례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청구 기각 사례 변호사 사진
변호사 사진입니다.

박성민 변호사
손해배상

손해배상(기)

의뢰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불법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및 강제추행 등 불법행위에 의한 정신적 고통 손해배상 소송 진행 사례

의뢰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불법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및 강제추행 등 불법행위에 의한 정신적 고통 손해배상 소송 진행 사례 변호사 사진
변호사 사진입니다.

박성민 변호사
고소대리

상해, 감금,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등이용협박, 정보통신망침해등, 개인정보누설등, 명예훼손, 준강제추행

남자친구로부터 상해, 감금, 불법촬영, 명예췌손, 준강체추행을 당하여 고소대리를 진행한 사건에서 상대방 가해자 실형 선고 사례

남자친구로부터 상해, 감금, 불법촬영, 명예췌손, 준강체추행을 당하여 고소대리를 진행한 사건에서 상대방 가해자 실형 선고 사례 변호사 사진
변호사 사진입니다.

박성민 변호사
벌금

저작권법위반방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음란물유포)방조

웹하드 운영자에게 계정을 제공하여 저작권법위반 방조, 음란물유포 방조한 사건에서 벌금 처분 사례

웹하드 운영자에게 계정을 제공하여 저작권법위반 방조, 음란물유포 방조한 사건에서 벌금 처분 사례 변호사 사진
변호사 사진입니다.

박성민 변호사
혐의없음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카드 결제내역을 조회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카드 결제내역을 조회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 변호사 사진
변호사 사진입니다.

박성민 변호사
고소대리

공갈미수, 명예훼손

의뢰인이 바람피웠다는 내용을 지인들에게 알리겠다며 협박하여 금전을 요구한 사건에서 고소대리를 진행하여 벌금 처분

의뢰인이 바람피웠다는 내용을 지인들에게 알리겠다며 협박하여 금전을 요구한 사건에서 고소대리를 진행하여 벌금 처분 변호사 사진
변호사 사진입니다.

박성민 변호사
벌금

상해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아 상해를 가한 사건에서 벌금 처분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아 상해를 가한 사건에서 벌금 처분 변호사 사진
변호사 사진입니다.

박성민 변호사
무죄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전달책으로 일을 하여 사기죄 혐의를 받고 있던 의뢰인의 무죄 처분 사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전달책으로 일을 하여 사기죄 혐의를 받고 있던 의뢰인의 무죄 처분 사례 변호사 사진
변호사 사진입니다.

박성민 변호사
손해배상

손해배상(의)

대장내시경 검사 중 심폐정지 발생으로 인해 사지마비 상태가 되어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

대장내시경 검사 중 심폐정지 발생으로 인해 사지마비 상태가 되어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 변호사 사진
변호사 사진입니다.

박성민 변호사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서류가방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233회에 걸쳐 피해여성들의 하체부위를 촬영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처분

서류가방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233회에 걸쳐 피해여성들의 하체부위를 촬영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처분 변호사 사진
변호사 사진입니다.

박성민 변호사
고소대리

업무상과실치사

주치의의 업무상 부주의로 인해 피해자가 심정지로 사망한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고소대리 송치(불구속)결정

주치의의 업무상 부주의로 인해 피해자가 심정지로 사망한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고소대리 송치(불구속)결정 변호사 사진
변호사 사진입니다.

박성민 변호사
승소

보험금

보험회사의 보험금 미지급에 보험금 청구 승소

보험회사의 보험금 미지급에 보험금 청구 승소 변호사 사진
변호사 사진입니다.

박성민 변호사
혐의없음

명예훼손

TV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전 남편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

TV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전 남편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 변호사 사진
변호사 사진입니다.

박성민 변호사
혐의없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의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아 복용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의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아 복용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 변호사 사진
변호사 사진입니다.

박성민 변호사
벌금

카메라등이용촬영

마트에서 피해 여성을 따라다니며 엉덩이 부위를 불법 촬영한 사건에서 벌금 처분

마트에서 피해 여성을 따라다니며 엉덩이 부위를 불법 촬영한 사건에서 벌금 처분 변호사 사진
변호사 사진입니다.

박성민 변호사
집행유예

강제추행

같은 회사 부하 직원을 2차례에 걸쳐 강제추행 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처분

같은 회사 부하 직원을 2차례에 걸쳐 강제추행 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처분 변호사 사진
변호사 사진입니다.

박성민 변호사
집행유예

강제추행, 폭행

주점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에 신고하려하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폭행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처분

주점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에 신고하려하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폭행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처분 변호사 사진
변호사 사진입니다.

박성민 변호사
벌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지하철역 출구 계단에서 치마를 입은 피해 여성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사건에서 벌금 처분

지하철역 출구 계단에서 치마를 입은 피해 여성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사건에서 벌금 처분 변호사 사진
변호사 사진입니다.

박성민 변호사
보호,불기소등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시켜 1,2호 처분을 받은 사례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시켜 1,2호 처분을 받은 사례 변호사 사진
변호사 사진입니다.

박성민 변호사
불송치결정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유명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된 사건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유명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된 사건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변호사 사진
변호사 사진입니다.

박성민 변호사
무죄

업무상과실치사죄

간호사가 수술 준비 중 도뇨관 삽입 문제로 사람이 사망하여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

간호사가 수술 준비 중 도뇨관 삽입 문제로 사람이 사망하여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 변호사 사진
변호사 사진입니다.

박성민 변호사
혐의없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또 다시 지하철에서 카촬죄 신고를 당한 사건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또 다시 지하철에서 카촬죄 신고를 당한 사건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변호사 사진
변호사 사진입니다.

박성민 변호사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옷을 벗고 잠이 든 피해자의 전신, 음부 등 신체를 불법 촬영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처분

옷을 벗고 잠이 든 피해자의 전신, 음부 등 신체를 불법 촬영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처분 변호사 사진
변호사 사진입니다.

박성민 변호사
집행유예

준강제추행

술에 취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처분

술에 취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처분 변호사 사진
변호사 사진입니다.

박성민 변호사
기소유예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음란한 대화를 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음란한 대화를 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변호사 사진
변호사 사진입니다.

박성민 변호사
기소유예

성매매

성매매 업소 장부 등 적발로 인해 오피스텔 성매매로 입건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성매매 업소 장부 등 적발로 인해 오피스텔 성매매로 입건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변호사 사진
변호사 사진입니다.

박성민 변호사
혐의없음

카메라등이용촬영

지하철역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

지하철역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 변호사 사진
변호사 사진입니다.

박성민 변호사
선고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 여성들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한 사건에서 선고유예 처분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 여성들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한 사건에서 선고유예 처분 변호사 사진
변호사 사진입니다.

박성민 변호사
벌금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옆 칸에서 용변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사건에서 벌금 처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옆 칸에서 용변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사건에서 벌금 처분 변호사 사진
변호사 사진입니다.

박성민 변호사
집행유예

준강제추행

대학교 후배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들자 강제로 추행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처분

대학교 후배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들자 강제로 추행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처분 변호사 사진
변호사 사진입니다.

박성민 변호사
선고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

지하철 출구 계단에서 치마를 입고 올라가던 피해여성의 치마 속을 불법 촬영한 사건에서 선고유예 처분

지하철 출구 계단에서 치마를 입고 올라가던 피해여성의 치마 속을 불법 촬영한 사건에서 선고유예 처분 변호사 사진
변호사 사진입니다.

박성민 변호사
무죄

업무상과실치상죄

타워크레인 기사로서 1심에서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해 유죄를 받은 사건에서, 2심 원심파기 무죄

타워크레인 기사로서 1심에서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해 유죄를 받은 사건에서, 2심 원심파기 무죄 변호사 사진
변호사 사진입니다.

박성민 변호사
승소

부당이득반환

중고거래로 금을 팔다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당한 사건에서 승소판결

중고거래로 금을 팔다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당한 사건에서 승소판결 변호사 사진
변호사 사진입니다.

박성민 변호사
벌금

카메라등이용촬영

만년필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지하철역에서 피해여성들을 불법촬영한 사건에서 벌금 처분

만년필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지하철역에서 피해여성들을 불법촬영한 사건에서 벌금 처분 변호사 사진
변호사 사진입니다.

박성민 변호사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 등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 등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변호사 사진
변호사 사진입니다.

박성민 변호사
혐의없음

카메라등이용촬영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 여성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을 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 여성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을 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 변호사 사진
변호사 사진입니다.

박성민 변호사
기소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음란물소지)

구매대금을 지불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구매대금을 지불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변호사 사진
변호사 사진입니다.

박성민 변호사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

식당에서 식사 중인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식당에서 식사 중인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변호사 사진
변호사 사진입니다.

박성민 변호사
기소유예

강제추행

피해자를 간음 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피해자를 간음 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변호사 사진
변호사 사진입니다.

박성민 변호사
기소유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

채팅어플을 통해 만난 상대여성과 모텔에서 현금을 주고 성매매를 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채팅어플을 통해 만난 상대여성과 모텔에서 현금을 주고 성매매를 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변호사 사진
변호사 사진입니다.

박성민 변호사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

성관계 후 피해자의 나체 및 성기부분을 불법촬영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성관계 후 피해자의 나체 및 성기부분을 불법촬영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변호사 사진
변호사 사진입니다.

박성민 변호사
불송치결정

준강간죄

대학교 동아리에서 만난 사람과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맺었다가 준강간죄로 고소된 사건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종결 사례

대학교 동아리에서 만난 사람과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맺었다가 준강간죄로 고소된 사건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종결 사례 변호사 사진
변호사 사진입니다.

박성민 변호사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은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은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변호사 사진
변호사 사진입니다.

박성민 변호사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남성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추행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남성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추행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변호사 사진
변호사 사진입니다.

박성민 변호사
기소유예

통신매체이용음란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7회에 걸쳐 음란한 말을 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7회에 걸쳐 음란한 말을 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변호사 사진
변호사 사진입니다.

박성민 변호사
기소유예

통신매체이용음란

네이버 카페 채팅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음란한 말을 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네이버 카페 채팅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음란한 말을 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변호사 사진
변호사 사진입니다.

박성민 변호사
기소유예

강간상해

강간을 시도하다 반항하는 피해자의 코를 주먹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강간을 시도하다 반항하는 피해자의 코를 주먹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변호사 사진
변호사 사진입니다.

박성민 변호사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에스컬레이터 계단을 올라가면서 피해자들의 허벅지 및 엉덩이를 찍은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에스컬레이터 계단을 올라가면서 피해자들의 허벅지 및 엉덩이를 찍은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변호사 사진
변호사 사진입니다.

박성민 변호사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

지하철과 음식점에서 짧은 하의를 입은 피해자들의 하체를 촬영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지하철과 음식점에서 짧은 하의를 입은 피해자들의 하체를 촬영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변호사 사진
변호사 사진입니다.

박성민 변호사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

지하철 승강장에서 핸드폰 동영상 촬영기능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지하철 승강장에서 핸드폰 동영상 촬영기능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변호사 사진
변호사 사진입니다.

박성민 변호사
무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

오피스텔에서 여성 종업원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성매매를 한 사건에서 무죄 처분

오피스텔에서 여성 종업원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성매매를 한 사건에서 무죄 처분 변호사 사진
변호사 사진입니다.

박성민 변호사
기소유예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밀집된 지하철 내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으나 피하지 않고 추행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밀집된 지하철 내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으나 피하지 않고 추행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변호사 사진
변호사 사진입니다.

박성민 변호사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

강남역에서 3회에 걸쳐 여성들의 치마속을 동영상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강남역에서 3회에 걸쳐 여성들의 치마속을 동영상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변호사 사진
변호사 사진입니다.

박성민 변호사
기소유예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상가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상가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변호사 사진
변호사 사진입니다.

박성민 변호사
기소유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

오피스텔에서 현금을 주고 성매매를 한 사건에서의 기소유예 처분

오피스텔에서 현금을 주고 성매매를 한 사건에서의 기소유예 처분 변호사 사진
변호사 사진입니다.

박성민 변호사
채권압류

은행계좌 압류

민사판결 승소 후 금원을 지급하지 않아 카카오뱅크 계좌를 압류한 사례

민사판결 승소 후 금원을 지급하지 않아 카카오뱅크 계좌를 압류한 사례 변호사 사진
변호사 사진입니다.

박성민 변호사
조정성립

약정금

퇴직한 회사와의 계약상 문제로 거액의 약정금 소송을 당한 사건에서 소액 조정으로 마무리된 사례

퇴직한 회사와의 계약상 문제로 거액의 약정금 소송을 당한 사건에서 소액 조정으로 마무리된 사례 변호사 사진
변호사 사진입니다.

박성민 변호사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교사가 학생을 성추행 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아청법 강제추행죄 집행유예 사례

교사가 학생을 성추행 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아청법 강제추행죄 집행유예 사례 변호사 사진
변호사 사진입니다.

박성민 변호사
재산명시결정

약정금

약정금 사건에서의 재산명시결정

약정금 사건에서의 재산명시결정 변호사 사진
변호사 사진입니다.

박성민 변호사
혐의없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음란물소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착취물소지등)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혐의없음, 기소유예 사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혐의없음, 기소유예 사례 변호사 사진
변호사 사진입니다.

박성민 변호사
혐의없음

유사성행위, 위계등간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조건만남을 요하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삽입하였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한 사건 혐의없음 사례

조건만남을 요하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삽입하였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한 사건 혐의없음 사례 변호사 사진
변호사 사진입니다.

박성민 변호사
혐의없음

사기죄

피해자를 속여 성명불상자에 현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없음 사례

피해자를 속여 성명불상자에 현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없음 사례 변호사 사진
변호사 사진입니다.

박성민 변호사
무죄

업무상과실치상

침 시술 이후 피해자에 기흉이 발생한 업무상과실치상 무죄 사례

침 시술 이후 피해자에 기흉이 발생한 업무상과실치상 무죄 사례 변호사 사진
변호사 사진입니다.

박성민 변호사
무죄

업무상과실치상

눈과 이마 부위 시술을 진행하던 중 마취약물이 피해자의 동맥에 영향을 끼친 업무상과실치상 무죄판결 사례

눈과 이마 부위 시술을 진행하던 중 마취약물이 피해자의 동맥에 영향을 끼친 업무상과실치상 무죄판결 사례 변호사 사진
변호사 사진입니다.

박성민 변호사
이행권고결정

약정금

상대가 약정금 반환을 미루어 이에 대한 소송을 진행한 사례

상대가 약정금 반환을 미루어 이에 대한 소송을 진행한 사례 변호사 사진
변호사 사진입니다.

박성민 변호사
불송치결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사성행위, 강제추행)

피해자에 강압적인 스킨쉽 및 입에 성기 삽입등의 유사성행위, 강제추행에 대한 불송치결정 사례

피해자에 강압적인 스킨쉽 및 입에 성기 삽입등의 유사성행위, 강제추행에 대한 불송치결정 사례 변호사 사진
변호사 사진입니다.

박성민 변호사
승소

약정금

상대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소송 사례

상대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소송 사례 변호사 사진
변호사 사진입니다.

박성민 변호사
벌금

상해죄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린 상해죄 사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린 상해죄 사례 변호사 사진
변호사 사진입니다.

박성민 변호사
손해배상

손해배상(의)

의료 손해배상청구 소송진행한 사례

의료 손해배상청구 소송진행한 사례 변호사 사진
변호사 사진입니다.

박성민 변호사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

지하철역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사건 기소유예처분

지하철역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사건 기소유예처분 변호사 사진
변호사 사진입니다.

박성민 변호사
기소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필로폰을 무상으로 받고난 뒤에 직접 필로폰을 구매 한 사건 기소유예처분

필로폰을 무상으로 받고난 뒤에 직접 필로폰을 구매 한 사건 기소유예처분 변호사 사진
변호사 사진입니다.

박성민 변호사
혐의없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례 변호사 사진
변호사 사진입니다.

박성민 변호사
무죄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치상죄 1심 유죄 판결을 2심에서 무죄로 뒤집은 사례

업무상과실치상죄 1심 유죄 판결을 2심에서 무죄로 뒤집은 사례 변호사 사진
변호사 사진입니다.

박성민 변호사
보호,불기소등

폭행죄

작업대출 등을 요구하였으나, 말을 듣지 않자 폭행을 한 폭행죄 사건에 대해 보호처분 사례

작업대출 등을 요구하였으나, 말을 듣지 않자 폭행을 한 폭행죄 사건에 대해 보호처분 사례 변호사 사진
변호사 사진입니다.

박성민 변호사
영장기각

아청법위반 강간, 성매수

아동청소년을 강간하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며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에서 영장기각

아동청소년을 강간하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며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에서 영장기각 변호사 사진
변호사 사진입니다.

박성민 변호사
기소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텔레그램과 비트코인을 이용하여 엑스터시를 6회 구입후 모두 투약하였다는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사례

텔레그램과 비트코인을 이용하여 엑스터시를 6회 구입후 모두 투약하였다는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사례 변호사 사진
변호사 사진입니다.

박성민 변호사
보호,불기소등

특수폭행죄

가정내에서 위험한 물건을 던져 일어난 특수폭행죄 사건에 대해 제8호 상담위탁 처분 사례

가정내에서 위험한 물건을 던져 일어난 특수폭행죄 사건에 대해 제8호 상담위탁 처분 사례 변호사 사진
변호사 사진입니다.

박성민 변호사
집행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관계 영상을 몰래 5회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

성관계 영상을 몰래 5회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 변호사 사진
변호사 사진입니다.

박성민 변호사
고소대리

모욕죄

아프리카TV에서 유명 BJ에게 심한 욕설 등을 한 사람을 고소하여 모욕죄 벌금형을 받은 사례

아프리카TV에서 유명 BJ에게 심한 욕설 등을 한 사람을 고소하여 모욕죄 벌금형을 받은 사례 변호사 사진
변호사 사진입니다.

박성민 변호사
혐의없음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술에 취해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적발되어 도주한 사건 혐의없음처분

술에 취해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적발되어 도주한 사건 혐의없음처분 변호사 사진
변호사 사진입니다.

박성민 변호사
기소유예

강간미수

술을 먹자고 하여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간 뒤 강압적으로 옷을 벗겨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기소유예사례

술을 먹자고 하여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간 뒤 강압적으로 옷을 벗겨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기소유예사례 변호사 사진
변호사 사진입니다.

박성민 변호사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길거리에서 10차례 불법촬영한 사건 기소유예사례

길거리에서 10차례 불법촬영한 사건 기소유예사례 변호사 사진
변호사 사진입니다.

박성민 변호사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

지하철역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1회 촬영한 사건 기소유예사례

지하철역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1회 촬영한 사건 기소유예사례 변호사 사진
변호사 사진입니다.

박성민 변호사
기소유예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상가건물 여자화장실에 숨어있다가 옆 칸을 훔쳐본 사건 기소유예사례

상가건물 여자화장실에 숨어있다가 옆 칸을 훔쳐본 사건 기소유예사례 변호사 사진
변호사 사진입니다.

박성민 변호사
기소유예

준강제추행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 기소유예 사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 기소유예 사례 변호사 사진
변호사 사진입니다.

박성민 변호사
기소유예

강제추행

2:2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성희롱을 하고 강제추행한 사건 기소유예처분

2:2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성희롱을 하고 강제추행한 사건 기소유예처분 변호사 사진
변호사 사진입니다.

박성민 변호사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건 기소유예처분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건 기소유예처분 변호사 사진
변호사 사진입니다.

박성민 변호사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

지하철역에서 피해자의 뒤로 따라붙어 치마 속을 카메라로 촬영한 사건 기소유예사례

지하철역에서 피해자의 뒤로 따라붙어 치마 속을 카메라로 촬영한 사건 기소유예사례 변호사 사진
변호사 사진입니다.

박성민 변호사
기소유예

강제추행치상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뒤 위에 올라타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춰 이로인해 피해자가 타박상을 입은 강제추행치상 사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뒤 위에 올라타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춰 이로인해 피해자가 타박상을 입은 강제추행치상 사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 변호사 사진
변호사 사진입니다.

박성민 변호사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자가 샤워 후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처분

피해자가 샤워 후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처분 변호사 사진
변호사 사진입니다.

박성민 변호사
기소유예

준강제추행

찜질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사건 기소유예처분

찜질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사건 기소유예처분 변호사 사진
변호사 사진입니다.

박성민 변호사
기소유예

주거침입강제추행

피해자의 게스트하우스숙소에 침입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음란행위를 한 사건 기소유예처분

피해자의 게스트하우스숙소에 침입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음란행위를 한 사건 기소유예처분 변호사 사진
변호사 사진입니다.

박성민 변호사
기소유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한 사건 기소유예처분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한 사건 기소유예처분 변호사 사진
변호사 사진입니다.

박성민 변호사
기소유예

강제추행치상죄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고 상해를 입힌 사건 기소유예사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고 상해를 입힌 사건 기소유예사례 변호사 사진
변호사 사진입니다.

박성민 변호사
기소유예

강제추행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하였지만 계속해서 강제추행을 한 사건 기소유예처분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하였지만 계속해서 강제추행을 한 사건 기소유예처분 변호사 사진
변호사 사진입니다.

박성민 변호사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

길을 가던 두명의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사건 기소유예처분

길을 가던 두명의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사건 기소유예처분 변호사 사진
변호사 사진입니다.

박성민 변호사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지하철내에서 셀카봉을 이용하여 치마속을 촬영한 사건 기소유예 사례

지하철내에서 셀카봉을 이용하여 치마속을 촬영한 사건 기소유예 사례 변호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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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변호사
기소유예

강제추행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를 끌고 가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진 사건 기소유예처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를 끌고 가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진 사건 기소유예처분 변호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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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변호사
기소유예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지하철 열차내에서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려 엉덩이를 만진 사건 기소유예처분

지하철 열차내에서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려 엉덩이를 만진 사건 기소유예처분 변호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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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변호사
영장기각

정보통신망법위반

수 만건의 음란물을 업로드한 정보통신망법위반 영장기각사례

수 만건의 음란물을 업로드한 정보통신망법위반 영장기각사례 변호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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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변호사
기소유예

준강제추행

호텔사우나 쇼파에서 잠들어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 기소유예사례

호텔사우나 쇼파에서 잠들어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 기소유예사례 변호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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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변호사
혐의없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지하철 출구 앞 성명불상의 여성을 불법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 혐의없음 처분 사례

지하철 출구 앞 성명불상의 여성을 불법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 혐의없음 처분 사례 변호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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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변호사
기소유예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여장한 모습을 인터넷에 올린 사건 기소유예사례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여장한 모습을 인터넷에 올린 사건 기소유예사례 변호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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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변호사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지하철역에서 세차례 여성의 치마속을 촬영한 사건 기소유예사례

지하철역에서 세차례 여성의 치마속을 촬영한 사건 기소유예사례 변호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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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변호사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의 치마속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넣어 불법촬영을 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의 치마속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넣어 불법촬영을 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변호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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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변호사
기소유예

강제추행 미수, 공연음란

피해자 2명을 대상으로 강압적인 키스와 성기를 꺼내 보여준 강제추행 미수, 공연음란 사건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처분사례

피해자 2명을 대상으로 강압적인 키스와 성기를 꺼내 보여준 강제추행 미수, 공연음란 사건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처분사례 변호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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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변호사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총 8회의 불법촬영을 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선도조건부기소유예처분사례

총 8회의 불법촬영을 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선도조건부기소유예처분사례 변호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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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변호사
혐의없음

강간죄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쇼파에 누워 쉬고 있는 여자에게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죄로 고소당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쇼파에 누워 쉬고 있는 여자에게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죄로 고소당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변호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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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변호사
기소유예

강제추행죄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아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다른 손으로 음부를 만진 강제추행 사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아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다른 손으로 음부를 만진 강제추행 사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변호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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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변호사
집행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길거리, 지하철, 백화점 등지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수회 범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

길거리, 지하철, 백화점 등지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수회 범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 변호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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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변호사
감형

성폭법위반 특수강도강간죄

미제사건 DNA 발견으로 성폭법위반 특수강도강간죄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받은 사람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은 사례

미제사건 DNA 발견으로 성폭법위반 특수강도강간죄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받은 사람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은 사례 변호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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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변호사
보호,불기소등

증거보전

병원 의료사고 발생 후 CCTV를 증거보전 신청하여 인용된 사례

병원 의료사고 발생 후 CCTV를 증거보전 신청하여 인용된 사례 변호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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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변호사
집행유예

아청법위반 위계등추행죄

아청법위반 위계등추행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아청법위반 위계등추행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변호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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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변호사
집행유예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총 60회, 피해금액 7천만원 상당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 사례

총 60회, 피해금액 7천만원 상당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 사례 변호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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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변호사
영장기각

준유사강간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잠자던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는 준유사강간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영장기각 사례

잠자던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는 준유사강간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영장기각 사례 변호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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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변호사
기소유예

상해죄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목에 상처를 낸 상해죄 기소유예 처분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목에 상처를 낸 상해죄 기소유예 처분 변호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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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변호사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지하철 역 여자화장실에 몰래 침입하여 30분간 용변보는 소리를 들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기소유예처분

지하철 역 여자화장실에 몰래 침입하여 30분간 용변보는 소리를 들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기소유예처분 변호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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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변호사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여성의 하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사례

여성의 하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사례 변호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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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변호사
집행유예

준유사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준유사강간, 다수 피해자의 카메라이용촬영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원심이 파기된 사례

준유사강간, 다수 피해자의 카메라이용촬영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원심이 파기된 사례 변호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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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변호사
선고유예

강제추행죄

소개팅에서 만난 피해자의 엉덩이를 토닥이고 택시안에서 허벅지를 만진 강제추행 사건 선고유예 판결사례

소개팅에서 만난 피해자의 엉덩이를 토닥이고 택시안에서 허벅지를 만진 강제추행 사건 선고유예 판결사례 변호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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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변호사
집행유예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만남어플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집행유예판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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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변호사
영장기각

유사강간죄

수년 전 미제사건으로 남았으나 DNA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일치하여 재개된 유사강간죄 영장 기각 사례

수년 전 미제사건으로 남았으나 DNA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일치하여 재개된 유사강간죄 영장 기각 사례 변호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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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변호사
선고유예

강제추행죄

클럽에서 피해자의 하체부위를 만진 강제추행사건에서 선고유예 판결 사례

클럽에서 피해자의 하체부위를 만진 강제추행사건에서 선고유예 판결 사례 변호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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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변호사
영장기각

음란물유포죄

수만건에 이르는 음란물을 업로드 한 음란물유포죄 사건에서 영장기각 사례

수만건에 이르는 음란물을 업로드 한 음란물유포죄 사건에서 영장기각 사례 변호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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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변호사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서있는 피해자의 치마속을 몰래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기소유예처분 사례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서있는 피해자의 치마속을 몰래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기소유예처분 사례 변호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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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변호사
고소대리

강제추행죄

회사동료로부터 추행 피해를 당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고소대리 사례

회사동료로부터 추행 피해를 당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고소대리 사례 변호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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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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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속 박성민 변호사

[탑스타뉴스] 중고나라 사기사례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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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스타뉴스] 중고나라 사기사례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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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트리] 유튜버 야생마 주작 사건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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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구급차 가로막은 택시기사 관련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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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구급차 가로막은 택시기사 관련 인터뷰

박성민변호사 구급차 가로막은 택시기사 관련 인터뷰 진행 - 원글 링크: https://news.joins.com/...
[인사이트]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적용 죄명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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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적용 죄명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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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유튜버 송대익 주작 의혹 관련 내용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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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박성민변호사 자가격리 위반 관련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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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박성민변호사 자가격리 위반 관련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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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트리] 모 유튜버 성병관련 내용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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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트리] 모 유튜버 성병관련 내용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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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유튜버 덕자 승소사건 인터뷰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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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유튜버 덕자 승소사건 인터뷰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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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21대 국회의원 선거홍보영상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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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다이아 티비 신년회 강연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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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다이아 티비 신년회 강연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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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강연진행

- 대구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전공의심포지엄 강연 진행 의사의 민, 형사상책임 관련 내용 및 의료인폭행에 관한 내용 등
[엑스포츠뉴스] e스포츠 불공정계약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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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e스포츠 불공정계약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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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인터뷰 진행
인터뷰

[이투데이] 인터뷰 진행

- 유튜버 불공정 계약 관련 이투데이 인터뷰진행 - 원글 링크 : https://m.post.naver.com/viewe...
박성민 변호사 MBC 실화탐사대 법률 자문 진행
언론인터뷰

박성민 변호사 MBC 실화탐사대 법률 자문 진행

연고가 없는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뇌수술을 감행한 후 수술 사진을 의사가 SNS에 업로드한 사건과 관련하여 박성민 변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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