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제작물공급계약차 이어진 관계이며 체결된 계약 일정대로 이행하지 않는 상대방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었으며, 조기 완료를 위해 중도금 입금을 해야 한다는 상대의 말에 두 차례의 중도금 입금을 했음에도 제작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중국산 제품이 설치된 점을 문의하였음에도 다른 이에게 연락해보라며 회피하는 등의 태도를 보였고 이에 의뢰인은 공사 진행 과정에서 상대의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LF의 조력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상대와의 계약과 관련하여 상세히 파악하였고, 채무불이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 후 법원에 제출하여 의뢰인이 피고에 지급한 금액을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피고는 원고에 484,294,300원 지급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