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필로폰을 수수받았습니다. 그 후에 인터넷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하여 비대면 거래를 진행하다가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지인의 권유와 자신의 호기심에 큰 책임이 따르는 것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처벌을 받게 되면 전과기록이 남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LF의 조력

변호인조력단은 의뢰인의 범행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필로폰을 수수받았고 구매한 사실은 있지만 투약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하도록 하였고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의 정상관계자료를 받아 의뢰인이 초범이었으며 투약을 하지 않았기에 재범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다짐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