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 만남을 가지며 성관계를 하던 사람 몰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관계영상을 5회 촬영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적발이 되었고, 피해자가 사건을 고소하여 하여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범행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촬영 사건으로서, 특히 성관계 영상을 5회나 몰래 촬영하였다는 점에 있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사건으로서 의뢰인에게 매우 강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저는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잘 수집한 뒤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의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 및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잘 이끌어 내면서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