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에 술을 더 마시자고 하여 모텔에 데려갔고 그 뒤에 갑자기 돌변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겨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강압적으로 행동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강하게 거부하여 강간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당시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강간미수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조치를 당하고 여러가지 보안처분이 내려질 것에 대해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LF의 조력

변호인조력단은 의뢰인이 모든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합의를 통해 피해회복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을 대신하여 합의를 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내었고 그 밖에 재범을 방지하는 정상자료들을 마련하여 변호인의견서에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