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길거리에서 여러 차례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촬영하여 총 10명의 촬영분을 소지하고 있다가 피해자에 의해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본 혐의는 최근 매우 많이 일어나는 범죄로 초범이더라도 선처가 어려운 중범죄입니다. 의뢰인은 범행횟수가 많아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고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조치를 받게 될까 우려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변호인조력단은 의뢰인이 여러 차례 불법촬영을 한 사실에 대해 확실한 법적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목격자인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히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양형자료를 수집하도록 하여 선처를 받고자 하였고 조사동행으로 수사관과 면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