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역 출구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다리와 치마속을 1회 촬영한 혐의로 신고를 통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혐의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는 공무원이었기에 처벌을 받게 되면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해임조치될 수 있었기에 앞으로 내려질 결과에 대해 매우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및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변호사는 피해자가 불분명한 사건이기에 피해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다시는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자료와 함께 의뢰인의 사건이 다른 동종사건에 비해 다소 경미한 사건이었음을 강조하였고 성범죄 예방 교육을 받을 것을 약속드리는 내용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