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의도적으로 주상복합 건물에 있는 1층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화장실 변기칸 안에 숨어 있다가 옆 칸에 여성이 들어와 볼일을 볼 때 변기 위로 올라가 칸막이 위로 훔쳐본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고령의 나이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또한 전자발찌착용과 신상정보공개와 같은 성범죄보안처분이 내려질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변호인조력단은 법률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혐의사실을 확인하였고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