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든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만졌습니다. 그러다 피해자가 잠에서 깼고 추행사실이 발각되어 경찰이 출동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자고 있거나 음주로 블랙아웃이 된 상태에서 성추행을 저지르는 경우 준강제추행이 적용되며 강제추행과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는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LF의 조력

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이 초범이며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행한 것임을 드러내어 재범을 일으키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성폭력 치료를 받을 것을 약속하며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진행하였습니다. 양형자료를 토대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