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게스트하우스에 침입하였고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음란행위를 하던 중에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행한 범죄에 대해 인정하였고 깊이 반성하였으나 피해자의 숙소에 침입하였고 피해자가 잠이 든 상태에서 추행을 한 사실에 대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여겨져 중대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제319조 (주거침입,퇴거불응)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변호인조력단은 의뢰인의 사건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주거침입혐의와 강제추행혐의가 함께 있어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합의를 이끌어 내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게 변호사의 도움으로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고 재범방지의 노력이 담긴 정상자료를 토대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