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클럽 내에서 피해자의 하체부위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고,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항소심에 대비한 진술 내용 준비
5.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의뢰인이 처한 절실한 사정을 변론하며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의뢰인은 모든 사실관계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정상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해당 내용을 토대로 변호인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했고, 더불어서 의뢰인의 절실한 사정을 읍소할 수 있는 변론이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재판 진행시 필요한 진술 부분을 먼저 알려드리고 재판에 임하여 최후 변론까지 하는 등 충실한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선고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