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성매매 업소에서 운영하는 오피스텔을 방문하여 성매매를 1회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이었습니다. 해당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면 회사에 징계를 받고 직장을 잃게 될까 두려워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의뢰인은 친구들과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초범이며 술에 취해 순간적으로 범행을 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변호인의견서에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반성문과 성매매 재범 방지 교육을 받을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결과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