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집 안에서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였고 그 이후 강제로 신체부위를 만져 추행하였습니다. 그러다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피해자에게 멍과 잔상처들이 남아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흔적도 있어 혐의가 중대했습니다. 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신상정보 등록이 되면 가족에게 알려질까 걱정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변호인조력단은 우선 경찰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을 정리하여 확인하였고 조사 후에 의뢰인을 대신하여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내용의 정상자료를 토대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