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숙박업소를 들어갔고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신체를 만졌습니다.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하였지만 계속해서 강제추행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피해자는 미성년자였기에 그 피해에 대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길 만큼 충격이 컸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가중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의뢰인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였음을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어떤 계기로 만나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나열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순조로운 피해회복을 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힌 합의서와 재범방지를 위해 성범죄 예방 치료 교육을 받을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그렇게 정상자료들을 토대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