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 할 의도로 거부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으로 끌어안고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고 가슴을 만지고 다른 속으로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 행위가 적발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이 저지른 범행의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었지만,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이 분명하다는 점과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된 행위를 저지른 점과 이로인해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의뢰인의 사건담당변호사는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사건 내용을 면밀히 파악하였고, 사건해결을 위한 정상자료 목록과 꼭 작성되어야 할 내용, 작성 방법 등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에 입회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대행하는 변호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