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매우 오래전 지인과 함께 외국인을 상대로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고, 이후 수사기관의 DNA 대조로 인해 미제 사건 범죄가 적발이 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개정 후 법률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는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0년 형을 선고 받게 되었고, 이후 항소를 하여 항소심 재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자신이 행한 사실관계에 대해 인정하고, 순간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여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외국인을 상대로 한 매우 중한 범죄인 특수강도강간죄 사건으로서, 무엇보다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해 보였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②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재판 진행 전 진술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변호인조력단은 외국인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대행하였고, 이에 더하여 의뢰인의 정상관계 자료 등을 받아 변호인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는 등 변호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징역 3년 감형.

(상피고인은 항소기각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