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기소된 사건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고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법원에서 항소를 기각하자 검사는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고 대법원에서 상고기각결정을 하며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형사비용보상 청구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무죄판결과 비용보상) ①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LF의 조력

형사비용보상금 청구 진행에 필요한 서류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으며 보상금액을 산정한 후 형사보상금 청구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형사보상금 지급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