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없음등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각하 판결 사례
24-07-19 17:30| 322혐의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결과
소 각하
사건의 개요
원고는 원고와 의뢰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한 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해당 사건의 소가 원고의 직접적인 의지가 아닌 소송대리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함을 주장하며 대응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재판 진행 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원고측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
6. 재판 참석 및 해당 사건의 소를 각하 해줄 것을 요청
7. 참고서면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원고측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서면을 작성하였고 증거 제출을 통해 해당 사건의 소가 적법하지 않음을 변론하며 소를 각하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소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