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혼 당시 협의한 양육비 부담 내용이 제반사정에 비추어 부당할 뿐 아니라 상대방의 소득이 이혼 전후로 변화하였기에 이를 반영한 금액의 양육비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LF의 조력

LF는 협의이혼 당시의 양육비 관련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였으며, 사실조회를 통해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 등의 자료를 법원에 제출함과 도시에 상대방이 변경하고자 하는 양육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에게 매달 양육비 60만원 지급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