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저녁식사를 한 후 피해자의 왼손과 팔꿈치 윗부분을 잡아끌어 양손으로 주무르듯 만져 추행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자신의 어깨를 주물러 달라고 하여 의뢰인의 맨 살을 주무르게 해 자신의 업무상 위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6회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이 관리, 감독하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기에 수위 높은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해 필요한 양형자료를 안내하였으며 수집에 조력을 드렸습니다. 또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