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피고1은 미혼인 의뢰인과 교제를 하며 자신의 혼인사실을 숨기고 혼인한 사실이 없는 사람이라고 기망하였으며,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이 이별을 고하자 의뢰인의 나체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을 하고 의뢰인의 주거에 여러차례 침입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피고1과의 교제기간 중 피고1의 친구인 피고2에게 강제추행을 당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정신적 고통 또한 컸기에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LF의 조력

LF는 피고들의 불법행위의 내용과 횟수 그로 인해 의뢰인이 입게된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소장 등에 상세히 기재하였고 피고들의 손해배상 지급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1. 위자료 30,000,000원 인용
2. 위자료 10,000,000원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