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서 학원을 다니던 중 같은 건물에 있던 13세 미만의 다른 나이 어린 학생을 알게 되었는데, 그 학생과 한 건물의 비상계단에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이후 이와 같은 비행사실이 적발되어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이전에도 유사한 성범죄로 소년보호사건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상황이었기에 이번 사건에서는 중한 보호처분이나, 일반 형사사건으로 사건이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변호인으로서 의뢰인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는지를 밝히게 되었고, 이에 더하여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하는 과정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사건 내용을 모두 잘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수사관 면담 등을 통해 사건을 소년보호사건으로 보내어 줄 것을 요청하게 되었고, 변호인 조력대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사건이 진행되게 되어 가정법원의 소년보호사건 심리에서도 소년의 재범방지 등을 보조인의견서(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상세히 밝혀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1,2호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