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피의자가 갑자기 잠이든 상태에서 허벅지 부위를 만지기 시작했고 해당 행동으로 인해 성적수치심을 느껴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는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내용 파악 및 사건 진행 방향과 대응방안 논의
3. 의뢰인의 피해 사실을 면밀히 작성한 고소장 제출
4. 필요한 증거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5. 수사기관 조사 전 진술내용 및 답변 내용 준비
6. 조사 동석 및 피해 진술 조력
7. 피해자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의뢰인과 1:1 상담 후 고소장에 의뢰인의 피해 사실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수집한 증거자료를 통해 의뢰인에게 발생한 피해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건으로 인해 큰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으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음을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전달하며 상대방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결과

상대방 집행유예 형사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