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만남 어플을 통해 만난 피해자와 몇차례 만남을 가졌으며 친분을 쌓은 뒤 의뢰인의 거주지에서 단둘이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을 뉘우치고 있었고, 앞으로는 동일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었지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이었기에 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재판 진행 전 면담을 통해 진술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과의 상담에서 의뢰인이 현재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죄스러움을 전달하고 싶은 의사를 파악하였습니다. LF 변호인은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의뢰인의 죄스러움을 전달하며 원만한 합의를 대행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정상관계자료를 전달받아 이를 통해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