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성인 사이트 음란물 판매자에게 구매대금을 지불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보관된 네이버 클라우드 계정을 전송받았으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도 파일을 다운받아 소지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재범 방지를 위한 의뢰인의 적극적인 노력 의지 변론 및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는 의뢰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