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성인 사이트 음란물 판매자에게 구매대금을 지불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보관된 네이버 클라우드 계정을 전송받았으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도 파일을 다운받아 소지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