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혀 모르는 관계인 피해자에게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약 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말을 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엄벌에 처해질 위기에 놓여있었고, 이로 인해 회사 생활에도 큰 타격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는 의뢰인과의 1:1 상담을 통하여 사건 당시의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였으며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며 재범치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