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강제추행을 저질렀으며 본 과정에서 피해자가 의뢰인의 모자를 잡아당기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였다. 결국 피해자의 목에 상처가 발생하여 상해죄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범행의 모든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었으나,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합의 진행을 원치 않는 상황에서 LF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의 사건 내용을 면밀히 파악하여 사건해결에 필요한 정상자료를 안내하였고,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피해자의 변호사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대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전달받은 정상자료를 통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는 변호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