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SNS를 통해 피해자에게 지속, 반복적으로 연락을 하여 신고를 당하였고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음을 변론하였습니다.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고 선처를 요청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구약식 벌금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