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 가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이에 고소대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의뢰인으로부터 사실관계를 듣고 고소장 작성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안내해드렸고 증거자료를 첨부한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진술을 하고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향후 대질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가 되었고 검찰에서 최종 혐의가 인정되어 약식명령 처분이 있었습니다.

결과

약식명령 처분(벌금 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