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체조제와 관련하여 약사법을 위반하였다는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를 위해 방문한 공무원에게 의뢰인이 대체조제한 사실이 없음에도 조제한 것으로 말하거나 대체조제 하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취지의 문답서에 서명하여 위계로써 공무원의 업무를 그르치게 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사건 당시 수행된 공무의 성격을 고려했을 때 의뢰인이 단지 공무원에 대해 허위사실을 진술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공무방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혐의없음에 대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