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야생마 주작 사건 관련 형사처벌 내용 등





테슬라 자동차와 관련해 주작 영상을 만들어 비난을 받은 유튜버 '야생마TV(주경진·32)'가 고소를 당할 시 최대 징역 7년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27일 유튜브 채널 '로이어프렌즈'는 '야생마 주작 사건. 구속 가능성 및 처벌은?'이란 영상을 올렸다.



변호사들은 "야생마가 테슬라 모델 3의 리뷰 영상을 찍던 중 배터리가 10% 이상 남아있는 상태에서 방전됐다고 주장했다. 거기에 고속도로에서 방전되면 위험했을 것이라는 멘트도 함께했다. 이는 테슬라 차량의 완성도에 대한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발언이다"라고 말했다.



변호사들은 "야생마가 주작임을 인정하고 빠르게 사과했지만 만약 테슬라 측에서 고소를 한다면 형법 제314조에 따른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들은 "또한 테슬라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의 특별법인 정통망법 제70조 제2항이 적용된다.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변호사들은 "가볍게 생각하는 주작과 달리 형량은 무겁다.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혐의 인정 가능성은 높다. 실제로 테슬라의 판매량이 줄지 않았다고 해도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 다만 실무상 징역형보다는 벌금 가능성이 높다"고 마무리했다.



야생마는 보디빌더이자 패션, 자동차, 바이크 리뷰 등을 하는 유튜버다. 그는 테슬라 모델3 차량을 리뷰하던 도중 배터리가 갑작스럽게 방전되어 차를 견인했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다.

그는 영상 내내 견인업체의 상호명을 노출하고 견인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는 등 부자연스러운 연출을 보여줬다.

이에 몇몇 네티즌들은 업체 홍보를 위한 주작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논란이 커지자 야생마TV는 해당 영상을 삭제하고 주작 의혹을 인정했다.





그는 사과 영상에서 "테슬라 차량과 관련된 영상은 재미를 위한 각색이었으며 영상에 나온 탁송업체 사장과는 개인적으로 친분은 있지만 돈은 받지 않았다. 눈앞에 보여지는 돈과 유명세에 초심을 잃고 구독자 여러분들을 기만한 행동 정말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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