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앞에서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만지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옆구리를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였지만 다른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피해자 진술 시 진술내용이 번복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사건 당시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는 등 의뢰인을 적극 변호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되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