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사진을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 사진을 총 16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평범한 가정을 이루고있는 가장이자 회사원으로써 처벌이 내려지게 되면 성범죄자로 전략 할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특정된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노력하며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었고 의뢰인의 반성문과 정상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선처해줄것을 요청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