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작업실로 불러 피해자의 몸 건강을 살펴봐주겠다는 이유로 몸을 만져 고소를 당하였고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범행의 모든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었으나,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의 죄질을 매우 나쁘다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본 사건으로 인해 직장에서 재직 당하는 것에 대한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LF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사실관계와 다름을 주장
6. 증거자료 제출 및 담당 검사 면담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의뢰인은 검찰조사를 앞둔 시점에서 LF의 조력을 요청하였고,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검찰 조사에 입회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간접적으로 파악하였으며, 본 과정에서 피해자가 진술하고 있는 의뢰인의 작업실 주소와 실제 작업실 주소가 상이하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의 폭행과 협박이 없었다는 점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담당 검사와의 면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충실한 조력을 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