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우나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성기를 쓰다듬어 준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깊은 반성을 하고 있는 점과 자발적으로 재범 방지 노력을 기울이는 점을 변론하며 선처를 요구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와 함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