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림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바로 앞에 치마를 입고 서 있는 피해 여성을 발견하고 자신의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을 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의 자백과 깊은 반성을 전달하였고 정상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