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내었으며 의뢰인의 재범방지 노력이 담긴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