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집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며 억울해 하는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사건 당시의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정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전적인 보상이 없는 합의와 피해자의 착오로 인해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하는 등 의뢰인을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