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기소유예

버스 옆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쓰다음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22-11-29 16:57| 504

혐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결과

기소유예

사건 담당 변호사

 변호사 사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버스 옆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왼손으로 수회 쓰다듬어 추행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의 재범 방지 노력과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전달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만히 이끌어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