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같은 부서에 재직 중인 사원 신분의 피해자를 상대로 회식자리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허벅지, 허리, 어깨, 팔 등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 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팀장 직급으로 회사에서의 징계는 물론 가정생활에 지장이 갈 것을 우려하는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아내었으며, 피의자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