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피해자는 클럽에서 만나게 되어 1년 가량 서로 연락하며 지내던 사이로 의뢰인은 모텔 객실로 피해자를 데려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속옷을 벗긴 뒤 강간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락하며 지내오던 중에도 종종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며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거나 저항한 사실 없이 상호 합의하여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과 피해자가 나눈 성관계의 강제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으며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수집하였고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의뢰인을 위한 적극적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