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먹던 중 피해자가 만취되자 강간하기로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침대에 눕힌 다음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강간하였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술에 취해 발생하게 된 자신의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은 술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을 한 성범죄 사건으로서 최근 처벌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 내었으며 의뢰인에게 정상자료를 안내하여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