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미성년자와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는 아청법 강제추행죄로 신고당하였고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재판 절차 진행 전 상담을 하고 사건을 맡아 무죄판결까지 이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아청법 강제추행죄의 경우 재판단계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될 시 구속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아청법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증거기록을 보며 어떤 경위로 모텔까지 가서 술을 마시게 된 것인지 확인을 해보았고 증인신문 과정에서 물을 내용을 정리하고 객관적으로 추행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인지도 검토하였습니다. 증인신문 이후에는 cctv 검증 절차까지 마친 후 최후변론을 하였고 마지막으로 증인신문에서 드러난 내용을 바탕으로 변론요지서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무죄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