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심에서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기)소송을 진행하여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피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게 되었고 2심 재판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1심에서도 본 변호인이 사건을 진행하여 승소로 이끌었기 때문에, 2심에서도 큰 문제는 없었으나, 피고 중 한명이 1심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주장을 하여 이를 방어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재판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피고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추가 자료 준비 및 제출
6. 피고의 주장이 신빙성 없음을 반박하며 항소 기각을 위한 변론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변호인으로서 이미 1심을 통해 사건 내용 전반을 파악,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2심에서도 피고의 새로운 주장이 허무 맹랑함을 준비서면 등을 통해 밝혔고, 빠른 소송 종결을 통해 의뢰인이 이 사건에서 해방되기를 원하므로, 사건을 조속이 종결해 달라고 변론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피고들 항소 기각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