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상을 접촉하게 되었고, 이후 비트코인을 지급하여 던지기 수법으로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3차례 가량 구매하였고, 이를 5회 정도 투약하였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에 적발이 되었고, 이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이 필로폰을 구입하고 투약한 횟수가 적지 않았고, 필로폰을 구입하기 위해 지출한 대금도 적지 않은 사건이라 의뢰인은 필로폰으로 인한 마약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LF의 조력

의뢰인과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면밀히 면담하였고, 의뢰인이 왜 필로폰에 손을 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원인을 찾은 뒤 의뢰인의 정상관계 자료와 함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에 더하여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피나는 노력을 수사기관에 적극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변호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