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회사 사무실내에서 피고용자인 피해자와 둘이 있는 것을 기회로
피해자에게 일을 가르친다며 일을 하고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1회 껴안고, 책상에서 컴퓨터 업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어깨에 수 차례 손을 올리고 등을 만지고, 다리에 손을 올리는 등 업무상 위력으로서 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이 사건 자신의 범행사실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성범죄 사건으로서 특히 회사 내 지위를 이용하여 발생한 범죄라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사과하는 마음을 잘 전달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더해 의뢰인의 양형자료들을 잘 수집한 뒤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선처를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