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로 가 투숙하던 중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폭행이나 협박없이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였고 피해자의 주장에 억울해 하는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과 당시 함께 술을 마셨던 지인들의 주장을 통해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였으며 피해자의 증거가 일부 증언과 일치하지 않음을 발견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적극적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