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용화장실 바깥쪽에서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는 공연음란죄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단계부터 조력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법리 분석을 통해 혐의가 적용되지 않음을 변론
6. 목격자 진술내용 확보 및 진술내용의 신빙성이 부족함을 주장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의뢰인은 사실관계에 대해 부인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무엇보다 당시 의뢰인이 행위를 한 장소가 공연히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인지가 문제가 되었고, 목격자의 진술을 탄핵하는 쪽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충실한 변호를 하였습니다.

결과

혐의 없음